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 /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총선이 끝났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정치권 소식, 최창렬 용인대 교수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전 국민 재난지원금,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합니다. 정부는 여전히 원안인 소득 하위 70% 지급을 고집하고 있고요.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, 정부안에 오히려 동의한다면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. 당정 그리고 야당과의 의견 차를 놓고 민주당, 풀어야 할 숙제가 커졌는데요.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그리고 야당 둘 다 설득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교수님,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?
[최창렬]
일단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건 대통령의 긴급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, 헌법 57조에 정부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우리나라 예산안을 지출할 때도 정부가 편성할 때는 국회가 관여할 수 없거든요.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만 있습니다. 최종 예산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. 그래서 일단 정부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.
그러면 정부와 일단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군요.
[최창렬]
여당이 정부와 의견을 합의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고, 그런 다음에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,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야당에 정부안에 동의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.
지난 총선 때는 50만 원 주는 게 맞다,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, 전 국민에게. 그것과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... 아무튼 간에 첫째 순서는 당정 간에 합의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토대로. 물론 그 과정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
정부랑 먼저 풀어야 된다. 얘기를 하셨는데. 정부는 지금 국채발행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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